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오는 25일 「김포(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게 “인천 계양구~김포 월곶면의 기존 노선안에 대하여 인천 강화군까지 연장하는 사업재기획방안을 마련해 25일 기재부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는 구간은 「계양~김포~강화(31.5km)」로 해당 건설사업에는 총 사업비 1조 9108억원이 투입되며, 기재부 예타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신속히 거칠 경우 빠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국회 국토위 예결산소위 위원으로서 사전 기본계획조사비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최초 반영시키도록 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지역 현안사업들 중 주무기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도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게 되는 사업들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홍철호 의원이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비 일부를 정부예산에 공식 편성시키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기재부 예타 절차에 신속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노선 연장 등 사업재기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연말에 발표 예정인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홍철호 의원의 요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민자방식에서 재정방식으로 전환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답했으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BC값이 0.9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은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지난 12월 발표된 국토부의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됐다.
* BC값이 0.9 이상이면 통상‘경제적 타당성’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함.
홍철호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서도 “접경지역 SOC 확대를 위해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제1차관은 “타당성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 개통은 김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라며 “국토부의 기재부 예타 신청이 확정된 만큼 예타 절차 기간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