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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관세 장벽 철폐에 주력
  • 윤만형
  • 등록 2007-05-07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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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개방도 쟁점될 듯…“영화·교육 등은 우선순위 아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출범을 공동 선언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자동차, 화장품, 제약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는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특히 서비스에서 금융, 통신, 택배, 법률, 회계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관심은 만델슨 집행위원이 신세대 무역협정에 관한 질문에서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관세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데 비해 비관세 장벽이나 기술 장벽에 집중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 장애를 초래하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한데서도 드러난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한국의 도로에 유럽차가 많아 뿌듯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영화 등 시청각 분야와 교육과 의료부문은 협상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달러 규모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상대이다. 외교통상부는 “EU는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낮지만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 FTA 체결시 우리 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EU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분야 개방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으며 EU에서 수입하는 농산품은 위스키, 와인, 치즈, 냉동돼지고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들이라 협상은 한미 FTA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장치 의무화 등에 EU 기준을 요구하고 EU가 앞서 있는 법률,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분야 개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예비협의에서 비관세장벽, 서비스, 정부조달, 기술장벽, 동식물검역, 상품, 원산지, 통관절차, 경쟁, 환경, 노동, 투자, 분쟁해결절차 13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으며 공식협상 개시 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해 7일 1차 협상부터 사전탐색 없이 곧바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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