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미보고시 처벌 대폭 강화
  • 없음
  • 등록 2007-01-11 09:12:00

기사수정
  • 복지부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집단급식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을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의사·한의사,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지연 보고한 경우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열량·탄수화물·지방 등 식품의 영양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식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도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식품관련 영업 종류에 기숙사나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의 음식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했다. 식재료 전문 공급업자는 식재료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 내역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냉동·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이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는 한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도 폐지했으며, 특히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했다. 이밖에도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자판기 일괄 신고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현재 전국의 집단급식소는 2만7354곳으로 학교급식소 1만780곳, 기업체·병원 등 급식소 1만6585곳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2.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3. 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4.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5. 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6.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7. 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