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이는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것에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사개특위에는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이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바른미래당 위원 2명 모두 찬성해야만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은 오의원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사무국 의사와 사무실을 점거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신환은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지 않느다. 국회법상 누구도 사보임을 시킬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다" 라며 "(본인은)사임계를 제출한 적도 없고 그런 뜻을 밝힌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상 회기중 사보임은 질병등의 사유로만 가능하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보임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