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추진기 고장으로 4개월째 운항이 중지된 대구함의 원인이 해군의 운용 미흡이라고 결론이 난 가운데 대구함 전력화가 또다시 지연될 예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의원이 해군본부와 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대구함은 진해항 입항 중 선저 접촉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우현 프로펠러가 뒤틀리고 부서져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선저 접촉사고로 우현 프로펠러와 좌현 프로펠러 모두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리기간이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해군의 최첨단 호위함인 대구함의 전력화는 최소 3개월 이상 또다시 지연됐다. 해군은 프로펠러 교체에 해군의 정비예산 17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함의 전력화가 지연된 가운데 해군의 보고체계 미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대구함 선저 접촉 당시 함장이 사고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자체 판단 하에 프로펠러 이상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선저검사 잠수사가 수면하 선체, 프로펠러 등을 시각 확인
를 2회(1월26일, 2월1일)에 걸쳐 실시했다.
해군은 당초 선저검사에서 프로펠러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검사 체계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선저 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해군은 1월 29일 우현 추진전동기가 고장나자 조선소 선저검사(2월 13일) 및 상가 배를 들어올려 육안으로 확인
를 진행해서야 프로펠러 이상을 발견했다.
해군은 이와 같은 프로펠러 이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품원에 ‘사용자 불만제기’를 요청하면서 기체 결함이 무게를 두었고, 대구함 운용인력에 대한 조사나 감찰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추진전동기 관련 고장을 인지한 후 기품원에 조사를 맡겼을 뿐 자체 감찰 및 조사가 미비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중로 의원은 “해군의 최초 보고 누락으로 대구함이 최소 7개월 동안 전력화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해군은 기체결함으로 몰고가는 등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며 “의도적인 보고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찰에 있어서 해군의 자체조사 보다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 차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