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중로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시장 이춘희)는 2017.05.02 행복도시 인근의 무질서한 난 개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대교리(282번지) 일대 제1차(세종시 공모사업부지, ‘16.5.27, 2.9만 ㎡, 약 9천 평 ), 제2차(’17.9.28, 2.9만 ㎡, 약 9천 평), 제3차(‘18.6.27, 1.9만 ㎡, 약 6천 평)로 나누어 허가하였다.

그런데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 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하여 대전 지역이 연고인 (주)세창으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 함께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의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 현황으로 아래 표-1과 같으며 1필지는 약 250~300평(700㎡~900㎡)규모이다.

그뿐만 아니다. 최초 토지소유자 이면서 사업시행자인 (주)세창과 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17.07.31 일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약 9천 평)을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10 가격으로 (주)세창으로 부터 매입하였다. 

그리고 약 1년 뒤, ‘19.9.21 공무원 등 특정인(7인) 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 된 것이다.

또한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세종시는 (주)세창이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 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하였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재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는 사실상 (주)세창과 하나자산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임을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하다.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대교리노선과 불과 약 200 미터(m) 떨어진 곳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해당 구간이 ’17.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인 I씨는 2필지(약1,100평)를 2016.10 매입하였다. I씨는 사업조시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이다.

이 뿐만 아니다.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 약 1,300평을  매입하였다.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 도 매입자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는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과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인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가 예산까지 지원한 명품전원주택 시범사업은 겉과 속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고민과 철학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시범사업은 사실상 세종시가 인·허가권이란 행정 권한을 공모지역 일대 약 3만 평을 소유한 (주)세창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갖는데 충분하다.” 

“전원주택 공모사업 과정을 조사하면서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한 듯하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해바라기 행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세종시 최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에 대한 관계 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종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