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북한목선]

국방부가 지나 3일 북한 소형 목선 남하 사건과 관련하여 합동조사 발표를 하였으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군 내부에선 징계도 끼워맞추기 식이어서 '엿장수 맘대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이 경계에 실패하였다며 질책하였으며,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이 와주에 언론 브리핑에 대한 책임이 있던 국방부 고위층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특히 당시 23사단장은 휴가 중이었으며, 행정부사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으나 국방부는 23사단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마치 23사단장이 전투준비태세를 소홀히 했기때문에 징계한 것마냥 설명하였으나,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다만 통합방위체제 유지의 잘못을 묻는다면 이번 사건은 23사단장에게만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국방부 징계위에서 고위층들은 전부 비껴 나갔다. 군 내에서는 청와대 눈치를 보며 대충 끼워맞추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위기가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