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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을 할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궁박한 형태는 아동이 폭행을 당하거나, 가출을 하여 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행법은 강제 추행을 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한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