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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 둘째 주부터 32주 연속 떨어지다가 지난 6월 넷째 주 보합을 거쳐 7월 첫째 주부터 34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집값 반등은 투자 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인근 지역 신축 아파트 등으로 퍼지는 추세다. 또 정부는 최근 고가 분양에 나선 일부 재건축 단지 등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전반적 반등을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12일 일각의 우려에도 주택시장 규제의 ‘극약처방’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발(發) 집값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를 직접 통제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수요를 억제하는 상한제를 전격적으로 현실화하면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2007년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라는 규제지역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악화일로인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집값 불안의 진원지만 ‘정밀타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