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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20% 근로소득 줄고
  • 김민수
  • 등록 2019-08-23 1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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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삶은 더 '팍팍'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실질기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후 전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매우 커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이전소득이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 기준으로 1분위 전체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한 비중은 2011년 32.1%에서 2012년 29.7%로 낮아진 이후 다시 상승해 2017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에 40%를 넘어선데 이어 불과 2년만에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전소득 증가는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4월 소득 하위 노인의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각각 5만원씩 올렸다. 근로소득 보다 이전소득 비중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 활력도 떨어질 수 있다.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전소득은 결국 정부 재정으로 발생하는데 연금, 실업급여 등의 비중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증가해 정부 예산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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