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9개월 동안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 한번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법안을 발의한지 11개월 만이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대한민국 헌법가치, 사학 자율성 침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회계투명성 확보 등 법안 본질에 대해서는 심사하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개혁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박용진 3법이 통과 안됐으니, 이걸 논의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했다. 이러한 한국당의 태도는 협상할 필요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부결되기를 바라는 쪽은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잔존세력 밖에 없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선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들을 상정시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