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정부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을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이 남은 사업은 내년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구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 정부는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지난 3년간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했다"며 "이·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집행)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실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