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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부의.. 여야 대립 격화
  • 안남훈
  • 등록 2019-11-27 12: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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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BS뉴스 캡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못박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의 단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 4당의 공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이다.


언제든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각 정당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를 수용할 경우 유연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비제가 유지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는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12월 17일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군소 야당과의 협상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 첫 모임을 열고, 선거법 대안 모색에 나선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간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축소 폭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연동률을 100%로 올리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상정키로 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시 의결정족수(148명)가 확보되면 공수처 설치법안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스럽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범야권으로서의 역할을 짊어지게 됐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변혁이 저지 방안으로 꺼내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에 대해 한국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어가고 있다. 변혁 소속 유승민 의원은 전날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통과를 시키려고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후에 회동하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근본적 입장차를 고려할 때 당장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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