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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정치적 중립 위반
  • 안남훈
  • 등록 2019-12-13 1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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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이 반대하는 가운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예산명세서 등을 작성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제출된 한국당의 자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증액 부(不)동의' 했고 4+1의 수정안은 '증액 동의' 했다. 한국당 수정안은 홍 부총리의 부동의를 이유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고, 4+1의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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