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판사로 재직하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 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 등 3명의 법관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광렬 부장판사에 징역 2년,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에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 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법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을 지시받았고, 성창호·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그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봤다.

성 부장판사 등은 혐의 전부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은 건 부당한 조직보호가 아니다”라며 ”성·조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줄도 몰랐을 것이므로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판사 겨냥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장을 맡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