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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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각종 쿠폰·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기 회복 계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며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적 지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제공할 긴급 경영자금 1조2200억원을 편성했다. 기금 예산까지 합치면 총 2조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융자(금리 1.48%) 규모를 2조원 늘리고 보증료도 0.3%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7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도록 6천억원을 쓴다. 전통시장 점포의 20% 이상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시장에는 화재안전시설 등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수당을 2조원가량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9만명에게 월 20만원 남짓 4개월간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씩 4개월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비쿠폰은 주로 6월 안에 쓰도록 하는 한시적 혜택”이라며 “지속해서 지원하면 재정부담이 클 텐데 이번 추경에는 한시적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4874억원 확충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더 늘려 19만명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도 재도입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우면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이고 그들을 지원하려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고, 음압 구급차를 현재 46대에서 146대로 확대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두 곳을 신설하기 위한 설계비도 포함했다. 현재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폐쇄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드는 예산 증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외에도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종합 대책에서 정부가 쓰기로 한 재정(세금 감면 포함) 4조8천억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공공기관 투자 등을 합하면 총 31조6천억원이 코로나19 극복에 쓰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며, 통과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