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장군수협의회

코로나19 사태가 경상도를 비롯한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행히 확진자의 증가추세가 주춤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며, 이로 인해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지역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각계에서 재난기본소득 건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비정규직, 실업자 등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현금수당’에 가까운 ‘재난기본소득’은 현행 제도와 충돌되며, 각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대상, 지원규모의 문제는 계층별 박탈감을 야기하고, 지역 간 불균형으로 형평성의 문제로 발전하여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전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고, 특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시 주민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며, 시군간 과열 경쟁으로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른 차별없이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난극복을 위한 생활긴급재정지원” 실시에 뜻을 모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주길 간절히 호소하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난극복 생활긴급재정지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며, 중앙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2020. 3. 19.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