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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에 "서민들 대상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 제안
  • 김태구
  • 등록 2020-03-27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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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클 것"이라며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를 2천750만명으로,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으로 예상했다.


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들에게 코로나19가 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들은 초비상이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정부가 풀었다는 50조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들며 “2020년 본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하여 서민생계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특단의 고민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생활 전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번 4·15 총선의 슬로건으로 '늘, 국민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비례는 #국민의당 #국민과_함께'를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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