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경찰서, 사회적 약자 배려·국민 공감·유연한 법집행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열어

구례경찰서(서장 강은석)는 2020. 3. 26(목) 15시 경찰서 2층 회의실(산수마루)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절도사건을 외부위원과 협의를 통해 심사하였으며, 정식 형사입건 보다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즉결심판청구를 의결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 등 사회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입건되었을시, 법률가 등 외부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과자 양산방지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