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시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결을 달리하는 4·15 총선 10대 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 '기본소득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10대 공약집을 공개했다가 이를 내렸다. 

특히 문제가 된 공약은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한다는 공약이었다. 해당 공약은 '한몸'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본틀인 '민족공동체통일 방안'과 맞지 않았다.

시민당의 공약집이 공개되자 바로 열린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당의 공약은)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한마디로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두자는 것인데, 좋은 이웃국가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등급의 관계로 맺어나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이대로 굳혀나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소득도입 추진도 논란이 됐다. 해당 공약에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당장 올해부터 지급하고 국회 입법화를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소득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재원은 화력발전 등에 대한 탄소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등의 도입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의 조세ㆍ복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대북정책 공약은) 시대전환이라는 소수 정당에서 관련된 공약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된 것을 실무자가 선관위에 올려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외교안보정책과 똑같다. 민주당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 (공약집을) 다시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당도 "이건 우리 당 공약이 아니다. 실수로 들어갔다"며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 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황급히 만든 비례연합정당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