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며 공개 비난한 뒤 이러한 독과점을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반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전북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상표를 공동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하여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을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서비스는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픈서비스가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도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 지사의 공공배달앱 개발 선언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에도 SNS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이와 관련해 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