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채널A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일이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확인용 '전자팔찌' 착용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의는 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천248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중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홍콩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