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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으로 1년만에 광주 재판 출석
  • 김만석
  • 등록 2020-04-27 09:27:58
  • 수정 2020-04-27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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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오늘(27일) 전두환(89) 전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통상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한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 차례만 재판에 나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져 출석하게 됐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2018년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2018년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지난해 1월 7일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고, 전씨는 그해 3월 11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섰다.


한편, 이번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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