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만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 사실상 전매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11일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이번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비규제지역에서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또한 수도권 경우 인천·의정부 등 '과밀억제권역'과 동두천·파주시 등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매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지방광역시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특시 대구시의 경우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있어 사실상 전 지역이 적용대상이다.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책 취지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위축 등 건설 분양시장 침체와 '자금력 부족한 실수요자' 들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구매 수요의 환경이 다른데도 정책을 획일화 해 전국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 시장의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청약 경쟁이 나타나는 지역을 투자적 수요로만 판단하는 것 또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