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열달이 지났다.

우리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기했던 소송을 중단하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도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촉구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내건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한국에 대해 일본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막는 '캐치올'(모든 품목)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을 지적하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일본 정부가 내건 3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한·일간 대화는 최근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국제 대응을 위해 이어졌고, 캐치올 규제를 강화했으며,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은 신속한 재도 개선 추진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 때문인지 일본은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1개 품목에 한해 수출절차를 완화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이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는 일본이 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역시 문제 해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인 것을 감안하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쉽사리 이를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이대로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