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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한국직원 인건비 선지급'에 동의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4월 무급휴직에 들어간지 75일만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의 인건비로 2억 달러(약 2천436억 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분담금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先)지급한 뒤 협상이 타결되면 분담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3일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4천여 명)에게 15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미 양국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서둘러 협상을 끝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사라진 만큼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만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성급히 응할 이유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한발 물러선 만큼 한국도 성의를 보여 방위비 증액(1년 계약·13억 달러)에 협조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으로 양국 사이에 더 공평한 인건비 부담이 가능해졌고, 동맹 대비 태세도 갖춰졌다”며 “미국은 협상 접근법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 한국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 합의 없이는 핵심적인 방위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중지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도 했다. 

일단 우리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가 이번 합의로 재확인됐다.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