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채널A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준수하게 막아낸 질병관리본부의 공로를 인정해 청으로 승격시켰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립된 행정부처라기에는 질병관리청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감염병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기초 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가 같이 포괄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속없이 '무늬'만 승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됨에도 불구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등 산하 주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정원이 907명에서 746명으로 161명이나 줄어들게 된다. 예산도 8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로 오히려 감소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권역별 질병관리센터 역시 지역보건소 방역업무와 일원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후  6시 기준 2만 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올린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국립보건연구원은 차치하고 새로 설치하는 감염병연구소까지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도 모순된다”며 "복지부가 질본을 독립시킬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립보건연구원 기존 연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병 관련인데 복지부가 바이오산업과 연계를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국회 논의에서 조직 개편안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본관리본부장도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