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오늘(15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에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당정청협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 강화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본이 독립성과 함께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와 행안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당시 정 본부장을 비롯해 방역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