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무력도발을 예고하며 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상황에서 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 등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종전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대한민국과 북한·미국·중국의 조속한 종전선언 △법적 구속력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미북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 지원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적극 동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의안이 나온 시점이 문제였다. 현재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부에 넘겼다며 "군대가 뭔가를 단행할 것"이라며 대남 무력도발을 시사하며, 북한의 대남 적대 언동이 나날이 높아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 수습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고 논평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종전선언은 불량 국가를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국가 핵 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한국전쟁 종전결의안'이 발의됐지만 42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하는데 그쳤다. 미국 하원의 정원은 435명으로 재적 과반은 218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는 숫자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위기인데, 정작 안보 위기에 직면한 우리 정치권에서 범여권 의원 173명이나 나서서 종전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안보불감증'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