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했다. 2·13합의에 따른 북한 핵사찰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IAEA 사찰단의 ‘사찰’은 어떻게 이뤄질까? 2·13 합의는 북한이 초기단계 조치로 영변핵시설을 폐쇄·봉인하는 한편 IAEA 사찰단의 입북을 허용하고 감시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2·13 합의에서 핵시설 봉인의 절차나 검증 방법, 핵 사찰단의 규모와 사찰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오는 26일 방북하는 IAEA 실무대표단이 북한측과 이 같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폐쇄·봉인 될 핵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방북시, 평안북도 영변, 태천 지역의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생산시설 등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IAEA 실무대표단이 오는 30일까지 핵시설 폐쇄·봉인 등 방법을 협의하고 이를 7월 초 IAEA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IAEA 사찰단이 곧바로 방북하게 된다. IAEA 사찰은 임시사찰, 일반사찰, 특별사찰로 나눠지며 이에 따라 사찰방법과 해당국 통보방법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 북한 핵시설 사찰은 이와는 다르다. 이번 사찰은 IAEA의 회원국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의 의뢰에 따른 것이므로 사찰 형식과 방법 또한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특성상 6자회담이 의뢰한 실무를 IAEA가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IAEA 특별이사회 승인 이후 1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IAEA 방북 요원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 진행할 사찰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사찰단은 우선 계량관리를 통해 핵관련 물질의 재고를 확인하고, 기록 점검과 핵물질 관리체계를 살피게 된다. 또한 현장사찰로 방사능을 측정하고, 감마 매핑(Mapping),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며, 육안검사와 입회, 물질의 출입통제, 인터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봉인·감시는 감시카메라 등의 수단을 통해 핵물질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사무실이라면 네 모서리 상단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IAEA 실무대표단이 협의 해야겠지만 지난 1994년 진행된 6차례의 IAEA의 북한핵시설 사찰에 비춰보면 사찰단은 입북해서 가장 먼저 핵시설에 대한 봉인작업을 실시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뒤 계량관리와 현장사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능화, 사용불능상태로 영구 폐기 직전단계 의미2·13 합의에서는 최종적으로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를 북한이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불능화의 개념이다. IAEA의 공식용어에는 불능화라는 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초기단계 조치로 북한이 이행할 영변핵시설 폐쇄로 명시한 셧다운(shutdown)은 포함되어있다. IAEA 용어에서 핵시설 동결은 크게 셧다운(shutdown)-클로즈다운(closedown)-디커미션(decommission)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초기단계조치에서 이행할 셧다운은 통상적으로 폐쇄의 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셧다운은 가동중지와 폐쇄·봉인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 클로즈다운은 핵시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데 매우 어려운 단계이며, 최종단계인 디커미션의 경우 다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건설된 지 30년 정도 지나 사용연한이 완료된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것을 디커미션이라고 한다. 김계관 “불능화는 황소 거세하는 것”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결국 2·13합의에서 명시한 불능화(disablement)는 셧다운-클로즈다운-디커미션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불능화조치는 핵시설 핵심부품을 해체해, 핵시설을 다시 가동할 수 없도록 사용 불능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영구 폐기의 직전단계를 의미한다. 특히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불능화를 ‘황소를 거세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도 불능화의 정의에 대한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