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서대문구]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재정의 배경이 됐던 '김민식 군 사망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사고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늘(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신고받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