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

사이버공격은 날로 대범해져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언론․금융사 및 한수원․서울매트로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비밀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됐고,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 조직위원회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관련 서버 50여대가 파괴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 정찰총국의 유엔안보리 및 인도 원전 해킹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기업, 개인 등 모든 주체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라는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큰 사이버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사이버공간에서 위기발생시 민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가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발의했다.

사이버보안 기본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을 수정․보완한 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립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보안관제센터 구축, 운영 ▲ 사이버위협공유 및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구축, 운영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조 의원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비롯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의 공격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동 법안 발의를 계기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 법안에는 강대식 구자근 김기현 김병욱 김성원 김예지 김희국 박덕흠 박  진 서정숙 신원식 유경준 유의동 윤두현 이주환 전주혜 정경희 정진석 조명희 조수진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한기호 홍문표 황보승희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