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 후속 대처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