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상승을 불러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주제일 뿐"이라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날(21일) 민주당에서 처음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며 관심의 중심에 섰다. 행정수도 이전은 앞선 고(故)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논의가 됐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여권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찬성의견을 내며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2004년 헌재 결정이 관습헌법에 기초한 만큼 16년이 지난 현재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이를 여야의 합의 형태로 개정안에 반영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이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진행된 행정 도시 경험, 국민 의식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같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현 정부의 '수도권 집값 잡기' 실패와 관련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에 이해가 큰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듯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