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 명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것"이라며 "(1년 기준)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의 의무적 종사 양성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인력으로 복무하되,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또 "연간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재로 육성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2월까지 각 대학별 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그해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안은 10년간 적용되며, 이후 정원 수는 기존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것은 16년 만이다.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되고, 2006년부터는 동결된 상태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의대 정원 확대로 그치지 않고, 배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근무요건 개선도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방역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지역의료 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당정의 의대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당정협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은 "필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배치"라며 "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