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뉴스 캡처]

경기도가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중 다주택자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용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선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며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앞두고 경기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형 기본주택 추진과 관련해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 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 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