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김태년 대표 공식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사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정부와 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 이라고 했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으며,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