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검찰청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가 형사법 집행을 할 때 유념해야 할 덕목으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권력형 비리 수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갈등을 겪으며 칩겨한 지 한달여 만에 공식석상에서 나온 것이어서 권력형 비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과, 나아가 여권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집행에 있어 ‘다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우선되어야 하고, 권력자에게도 이미 제정된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가짜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윤 총장은 지난주부터 신고식 원고를 직접 다듬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윤 총장이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