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라며 "공포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공급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3기 신도시를 통해 30만호를 공급하고 용산 정비창 및 공공부지를 활용한 7만호 등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계획 최종안을 조율하고, 이날 회의 후 정부 발표를 통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