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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현지시간) 타계한 미국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하는 문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고 하루만인 19일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전까지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그는 “다음 주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면서 여성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전날 “긴즈버그 후임 지명자에 대해 상원이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렇게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준에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방침때문이다. 연방대법관은 9명의 대법관을 이념 구성비대로 뽑는다.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에는 보수5 대 진보4였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성향으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바 있어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만약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성향을 가진 인물이 발탁된다면 연방대법원 구성비는 보수6 대 진보 4가 되며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거기다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번 임명되면 그 구성비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다음 대법관에 보수측 인물을 앉히려는 이유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미국 내 확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선때 우편투표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집계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재검표 여부 등은 대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보수 성향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가 유력한 후임자로 거론된다.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직원이기도 한 배럿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브랫 캐버노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 마지막까지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판사는 대표적인 낙태 반대론자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전 대법관 인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 대법관 자리는 새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다음 대법관은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선임해야 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선거 전 인준을 밀어붙이더라도 대선까지 불과 44일 남은 상황에서 시간상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지명과 청문회, 상원 표결 등 판사 인준에 평균 69일이 걸렸다. 공화당이 상원 인준에 필요한 과반(51석)인 53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리사 머코스키와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대선 전 인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자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지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지명한 닐 고서치가 대법관이 됐다. 4년 만에 상황이 역전됐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0∼16일 메인·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법관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트럼프가 임명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은 41%였다.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가 지난 7∼10일 유권자 1191명을 대상으로 ‘누가 대법관 지명을 더 잘할 것이라고 신뢰하느냐’고 물어본 결과에서도 바이든 후보라는 응답이 52%로 트럼프 대통령(45%)을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