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서울 서초구가 여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조건없이 1천300만원 규모 기본 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구는 이번 실험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탁상공론식 논의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막는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실험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에 사는 만 24~29세 청년 1천명을 모집해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눈 뒤 조사 집단인 300명에게 2년 동안 매월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올해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비교집단인 700명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출산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고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또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실험 기간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의 기본소득 지원금액(올해 기준 월 52만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1년간 100만원)이나 서울시 청년수당(6개월간 300만원)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이라고 서초구는 비교했다.

조 구청장은 “두 집단 간 분석을 통해 청년 기본소득이 생활방식, 고용,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개발해 실험기간 변화 추이를 전 세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1천500억여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예비타당성 없이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매표행위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올해 1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이어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상황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주려면 기본소득이 답이 될지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정책도 과학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난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700조원을 처음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