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로 결론 내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전날(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되면서 정치권은 들썩였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PK민심을 확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하고 영남 민심을 들쑤셨다고 비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