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반발이 전국 검사들에게 번지고 있다.

지난 26일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비판 집단행동은 지검·고검 검사장 등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됐다.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고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4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발에 일선 지검과 고검에 근무하는 검사장 17명도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전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리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 18개 지검 전체와 41개 지청 중 40곳을 포함, 58개의 일선 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에 처분 취소 혹은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에 아랑곳 없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직무정지 발표 이틀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