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관리 소홀로 수감자 절반 가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게 했다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보건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 바로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라도 생명과 안전,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