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부동산 정책방향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7월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7월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인 만큼 올해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 홍 부총리는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 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오늘 점검·발표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중간결과는 5·6대책과 8·4대책에 담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의 체감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세 부담 강화 방안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전했다.

아울로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 중이라고 부연하며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약속했다.

그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 아니라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