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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교체' 문 대통령 발언 사과 요구 국민 청원 등장
  • 조정희
  • 등록 2021-01-19 09:24:33
  • 수정 2021-01-19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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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학대 방지대책으로 '입양 취소' '아동 교체' 등을 언급해 거센 역풍을 맞은 가운데, 이 발언을 사과하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번 일은 그 사람들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저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언이었음을 인정하시고 아이들과 양부모님들께 사과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게시를 검토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장기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동 인권 단체와 미혼모·한 부모 단체, 입양인 단체도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건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 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어해룡 사무총장은 “입양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해 부모를 처벌하면 당장 아동 학대는 막을 수 있겠지만, 아이는 또 한 번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야권도 일제히 비판했다. 딸을 입양해 기르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 아동은 시장에서 파는 인형이 아니다. 민법과 입양 특례법을 읽어보고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보고 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대통령 발언으로 다수의 입양 가정 아이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파양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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