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TV조선 캡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55)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말~2019년 초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를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전 정권에서 선임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고, 특히 사표 요구를 받은 산하기관 임원 15명 중 13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전 정부에도 정권이 바뀔 때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처럼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 관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한국환경공단 김모 전 상임감사를 표적 감사한 것은 강요죄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해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은 인물들에게만 면접 예상 질문을 제공한 것 등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심사되는 공모 절차로 믿고 지원한 선량한 피해자인 지원자가 130여 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에게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했고 신 전 비서관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9년 검찰 수사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