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분양한 부동산 중 소형 오피스텔 36세대도 있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국민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되고 온돌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 있지만, 면세 대상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장부)상 용도나 건축 허가 여부를 떠나 주택의 실질을 갖고 있으면 주택”이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적이 85㎡이하로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분양돼 면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세표준 계산은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에 주목한 것이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