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홍익표 위원장 인스타그램 캡처]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0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달부터 지급이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9조3000억원)을 2배 넘어선 규모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도 포괄하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당에서 입장을 전달했고 그걸 바탕으로 기재부가 주말에 작업을 했고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어제) 오후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만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종업원 5명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0명 미만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였던 매출 기준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좀 많이 늘렸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용형태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분들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억 미만으로 하는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40%에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일자리 안정 예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무료화 예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정책위의장은 “백신과 방역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지난번에도 반영했지만 이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예비비를 포함해 방역 예산들 조금 더 충분히 담았다. 백신 무료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 저희 다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