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외교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1년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야 힘겹게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진행된 지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측 외교관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둔국(한국)의 의미있는 인상안"이 협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두 매체 모두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제10차 SMA가 만료된 뒤 양국은 1년 넘게 SMA 공백 상태를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